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요.

이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부터 점차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질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달라질 정책과 서비스들을 복지뱅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뱅크http://www.bokjibank.or.kr